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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산불 2

실화라도 처벌?! 사상 최악 산불에 국가 책임까지 따진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전국을 덮고 있어요. 이 불길은 단순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미 6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실수로 불 낸 것도 처벌받나요?”“국가도 이런 참사에 책임이 있나요?”이 궁금증들, 오늘 모두 풀어드릴게요!1. 성묘하러 갔다가 ‘실화’…처벌받을까?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 강풍을 타고 산청, 하동, 울주까지 번졌어요. 최초 원인으로 지목된 건 50대 성묘객의 라이터 불씨.이게 단순한 실수라면 형사처벌 안 받을까요?NO.법조계에 따르면 실수로 불을 내도 **‘실화죄’**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요.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산불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슈 2025.03.30

[속보] 산청 이어 의성까지…잇따른 대형 산불! 실화 원인에 전국 긴장

“묘지 정리하다 불냈다” 성묘객 실화 확인…산불 진화 총력 속 대피 행렬또 다른 산불, 이번엔 의성! ‘성묘객 실화’로 대형 화재 발생성묘하던 중 낸 불이 산 전체로 번져…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또 하나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낸 불)로 시작되었으며,불을 낸 당사자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의성 산불은 발생 직후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번졌으며,현재까지 파악된 영향 면적은 130헥타르(ha)로, 축구장 180개 이상 크기에 해당합니다.의성 지역 대피 상황도 심각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의성군 주민 173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주요 대피 마을..

이슈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