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단속 시작] 결제 거부·불법 환전 막는다!

[경기지역화폐 단속 시작] 결제 거부·불법 환전 막는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지금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단속의 배경과 목적

경기도는 2025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실제 거래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포커스 키워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경기지역화폐, 결제 거부, 단속 기간

2. 단속 대상 및 주요 위반 행위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전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유형

•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 수취
• 불법 환전 행위 (현금화)
•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행
• 현금과 지역화폐의 차별 행위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3. 단속 방식: FDS + 신고센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합니다.

FDS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줄임말로, 거래 패턴을 분석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4. 지난해 단속 결과 요약

지난해에도 경기도는 유사한 단속을 벌였고,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적발 건수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 거부	1건
현금과의 차별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 이 중 일부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 나머지는 현장 계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 왜 이 단속이 중요한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의 부정 사용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단속 기간과 주의사항

• 단속 기간: 2025년 5월 7일 ~ 5월 28일
• 점검 방식: 통화 조사 + 현장 점검
• 단속 대상: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전체
• 신고 방법: 경기도 부정유통 신고센터 이용

만약 내 업장이 단속 대상인지 걱정된다면?

• 지역화폐로 받은 모든 거래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후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현금과 동일한 대우 제공
• 현금영수증 발행 철저히 준수